박한철 "전관예우 논란 송구"…군 가산점 찬성입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한 측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입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8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당초 헌재 결정도 과도한 차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이 된 것"이라며 "군 제대자에 대한 혜택이나 가산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사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부터 넉 달 동안 2억 4천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이후 로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1,200여명을 무더기 기소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꼭 찬성한다기 보다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말해 존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헌재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