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해 쪽으로 옮긴 탄도미사일을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11일 전후해서 발사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면서, 하지만 대화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옮겼고 또 평양주재 일부 공관들에게는 철수 권고 하고 4월 10일 이후에는 안전보장을 못 한다. 라는 등의 강경발언과 액션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우선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나 군사 시위. 이것이 맥이 없이 난데없이 튀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년 한미 간에 합동 군사훈련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의 한미 춘계합동군사훈련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강했어요. 예컨대 지난번에 B-52전폭기가 뜨고 F-22기 전투기가 여러 개 뜨고 현재 지금 동해와 서해상에는 핵잠수함이 떠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번 B-2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는 핵폭탄을 16개씩이나 실을 수 있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한 번 뜨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반발을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기간 중에 여러 가지 가공할만한 무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동했다고 한 사실을 빼고 본다면 북이 난데없이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15일 날 김일성 생일이죠. 101번째인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쪽은 5년, 10년 꺾어지는 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있죠. 우리 동, 서해상에 떠 있는 핵잠수함이나 구축함 이런 것들이 다 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기지가 그 쪽에 있는 데요. 미사일이 괌 정도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꾸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위협적인 거대함 정도를 우리 해상으로 보낸다면 그 배후기지를 때릴 수 있다는 메시지지요. 10일 이후에 보장 못한다는 것은 자꾸 그런 것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인데 북한이 워낙 그 동안 군사적으로 호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터이다 보니까 북한이 하는 것은 전부다 전쟁도발을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죠.

▷ 서두원/사회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F-22라든가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나 도발적인 움직임 때문에 투입했다. 순서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렇죠. 2월 12일 날 있었던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재제 결의가 3월부터 이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훈련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3가지 군사적인 외부 압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 북한의 반발이 강하다고 봐야죠.

▷ 서두원/사회자:

거기다 개성공단이 생긴 이례 공단 폐쇄조치 발언 처음 나왔습니다. 북한에게 돈을 주는 것인데 완전히 포기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김정은 스타일 상 폐쇄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글쎄요. 김정은의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무모하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이 나이가 많아서 그 당시 한글을 창조하고 그랬나요. 김정은을 상징적인 지도자로 놔두고 장성택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에 노련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A안, B안. 김정은에게 건의를 해서 선택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일 때보다 다르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김정일 때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참모들의 발언권이 강하니까요. 김정일 때는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개성공단 문제는요. 그 쪽에 돈을 벌어주는 달러박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너무 그것을 이쪽에서 부각시키면서요. 그것때문에라도 북한이 개성공간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구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군부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봐요. 당초에 개성공단을 현대에게 2천만 평이나 되는 개성공단 부지를 내놓을 때 북한 군부의 반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6.25 때 남침 루트이었고 우리 쪽에서 반격할 때 북진 루트이었는데 이것을 돈 몇 푼에 남쪽에 맡긴다면 우리가 멱살 잡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굉장히 반발했어요. 그 때 김정일 위원장이, 당신들이 인민을 먹여 살릴 자신 있느냐. 비켜라. 하면서 내놨었고 그래서 군부는 핑계만 되면 그것을 닫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당 쪽에서, 특히 북한의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김정은이나, 김정일 입장에서는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 자극을 말았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쪽에서, 인질을 만약 잡기로 한다면 구출작전을 펴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북한 군부를 자극 했는데요. 거두절미 하고 닫지는 못할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김정은의 속셈은 과연 무엇이냐. 미국에게 대화를 제의하게 만드는,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화가 시작되게 하기 위한 위협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4년 전 북미관계, 미국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오바마 정부 1기가 출범했을 때 바로 장거리 미사일 쏘고 나서도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5월 달에는 핵실험을 했어요. 핵과 미사일은 붙어 다닙니다. 그 때 미국이 사실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 북한의 요구라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준다는 겁니다. 수교도 해주고 평화협정도 체결해주고 경제지원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힐러리 장관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때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말려서 6자 회담을 시작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비슷한 시점입니다.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새 정부가, 더구나 남한의 정부도 새로 출범했는데 새 판을 빨리 짜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영국 외교관에서 나오는, 김정은은 오바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봐야겠군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렇죠. 전화를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신정부. 오바마 2기 정부가 1기 정부 때처럼 해 달라. 1기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말려서 대화를 시작 못 했는데 이번 박근혜 정부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도 담겨있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미국은 ICBM 시연 발사를 연기하면서 틈새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설정은 지금처럼 가면 되겠습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강수를 두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서 빨리 대화를 시작해라. 이런 것과,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대화를 안 한다. 태도를 바꿀 때까지. 미국도 북한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저는 한미 간에 무슨 조율을 하는지 모르지만 5월 초에 대통령이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그 전에 무슨 조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1기 때의 포지션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통일부 업무 보고 때도 그 방향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뭡니까. 대화를 먼저 하고 핵문제 해결방법을 찾는다. 이런 것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빨리 대화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미국에도 보내고 북한에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러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서둘러서 조율해서 미국이 나가도록 할 테니까 개성공단 문제도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무게를 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미국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해주셨는데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럼요. 솔직히 미국이 다뤄야할 국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서 북한, 북핵 문제 비중이 높지 않아요. 반면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미국은 거기에 따라주는 거예요.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입장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중국이 북한을 버릴 때가 되었다는 글을 쓴 사람이 있었죠. 중국 공산당 중앙당 학교면 중국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지난 2월 말에, 이제는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도 하고 하면 버려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해고당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그 사람은 그 전에 후진타오나 원자바오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당 기관지에 실었을 때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리더십을 비판해도 괜찮은데 북한을 버리라고 했다가 해고당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이 얼마나 중요하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뢰 프로세스로 나가야 하고요. 그러려면 지금 이 시점에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우리도 북한이 너무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신뢰 프로세서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움직일 수 없도록 자꾸 대응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광대 정세현 총장(전 통일부 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