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4월 임시국회 복병은?

정부 조직 개편을 놓고 대치를 거듭하던 여야가 이번주부터 4월 임시국회를 본격 가동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8일부터 오는 30일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경제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이는 60∼80개 법안은 대부분 경제·사회·복지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다.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들도 적지 않아서 일정 부분 성과가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하락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말 치러지는 재·보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병도 적지 않다.
◈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감면 대상' 이견

대표적 쟁점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다.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과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손봐야 할 법안이 첩첩 산중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미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을 이미 '강남대책'이라고 규정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시장도 살아나야 고사 위기에 몰린 영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양도세 5년 한시 감면 기준으로 제시한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는 '강남 3구'만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값싼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면적 제한은 풀되 대신 가격 제한(기준 가격 하향 조정)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도 부정적이다.

◈ 추경… 與 '국채 발행' VS 野 '부자 증세'

추경 예산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 사용처 등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얼어붙은 경기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되 규모가 최소 12조는 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추산한 세입 감소분인 12조원은 넘어야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복지를 늘리고 경기의 하강을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채 발행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 확대에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막바지 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새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4월 국회의 복병이 될 전망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데 이어 오는 10일 열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친박근혜계인 이경재 내정자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빗대어 '신(新) 방통대군'이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오는 18일 있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은 노 내정자의 경우 "탈세 혐의가 짙어 '경제검찰' 수장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야당이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어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대북문제… 이념갈등 재연 조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도 4월 국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출입 제한, '전쟁불사' 발언이 과연 누구 탓이냐를 놓고 이미 좌우파 진영의 해묵은 이념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또 4월 임시국회 직전에 불거진 국제해커조직의 북한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해킹 사건도 여야 간 갈등을 키우는 한 원인이 됐다. 여당은 "종북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신 매카시즘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반박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밖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사회지도층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도 복병으로 꼽힌다. 여기에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문제도 양당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