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연일 북한의 위협적 발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현재의 상황을 전시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정전협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의 대응은 예의주시하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한다고 할 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무능한 대처하에 국민만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26일 북한의 인민군최고사령부에서 ‘1호전투근무태세’에 돌입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미국 본토에까지 미사일공격을 가할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27일남북간의 군통신선을 단절하였고, 29일 북한군에 ‘사격대기테세’가 내려졌고, 30일은 현재를 ‘전시상황’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것을 전시에 준해서 조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SBS8시뉴스는 26일 북한의 인민최고사령부의 ‘1호전투근무테세’를 전하면서 우리정부의 반응을 다뤘습니다. 27일 북한의 남북간 군통신선을 단절한 소식을 전하고 개성공단의 운영차질을 우려했으며, 북한의 포와 미사일이 남쪽을 겨냥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28일 미국 B-2 스텔스폭격기가 한반도에 와서 포탄을 투여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29일 김정은의 ‘사격대기테세’지시와 30일 북한의 ‘전시상황’선언을 전하며 개성공단의 폐쇄가능성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의 위협발언을 북한방송이나 군지휘부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며 그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게 됩니다. 둘째, 북한의 의도에 대한 진의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의 발언위협이 단순한 ‘수사’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도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다소 희망섞인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에 능통한 전문기자의 심층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설득력 있는 해석이 내려져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위협발언을 전하면서 남북간의 화력시험이나 전투장면 영상들이 지나치게 도발적이고 자극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의 위협발언과 화력시험의 영상화면은 한반도의 전쟁상황을 연상시키게 되어 가공할 화력의 파괴력과 전쟁의 공포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무기들의 화력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보도이나 이를 지나칠 정도로 자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보도를 넘어 공포감을 생성하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제가 필요합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위협은 국가간에 행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국가관계의 외교적 의례와 양식 수준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위기시기에 언론은 북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위협에 국민이 우려하고 있을 때, 새정부의 계속되는 고위직 인사내정자들의 낙마소식은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새정부조직법 통과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인사내정자 일부가 다양한 이유로 낙마하게 됨으로써 박근헤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는 물론이고 새정부의 운용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25일 공정거래위원장에 천거되었던 한만수내정자가 대형 법무법인에서 대기업을 변호했던 경력에 대한 우려와 수십억원을 해외계좌에 입급하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자진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새정부 들어 총리후보를 비롯하여 고위직 내정자 6명이 낙마하는 불행한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체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장이 사과발언을 했으나 비난여론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8시뉴스는 25일 한만수내정자의 자진사퇴 소식을 전했고, 새정부 출범이후 6명이 낙마했으며, 이로 인해 인사검증체계의 문제가 제기됐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26일 한만수내정자의 낙마원인 중의 하나였던 해외게좌를 통한 세금 탈루 현상을 다루었고, 30일 청와대의 인사책임자인 대통령실장의 사과발언과 야당의 대통령의 직접사과 요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정부의 인사검증체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현재의 인사검증체계의 구체적 과정과 경로가 제공되지 않은 가운데 무슨 문제가 어느 경로에서 발생되고 있는지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현재의 인사검증체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인사검증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새정부의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속성들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성인지 전문성인지, 아니면 인간관계인지 명료하지 않습니다. 주로 낙마되는 이유로는 ‘도덕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도덕성의 평가적 잣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대통령실장의 사과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전무한 점입니다. 6명의 고위직 내정자의 낙마상황에 대한 사과인지, 인사검증체계의 부실에 대한 전반적 책임인지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전자라면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사과인 것이 되고, 후자인 경우는 인사검증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부실 운용에 대한 사과가 됩니다. 그런데 사과발언 자체만이 보도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에 따른 비판이 적절하게 제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검증실패 보도는 구체적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부실에 대한 비난담론만 생성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과정은 알려지지 않은채 결과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의 중점이 과정에 대한 것인지 성과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사검증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위해서 보도 중점이 과정에 집중되는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