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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무기거래조약 비준 반대 확실시

심석태 기자

입력 : 2013.04.04 11:14


유엔 총회에서 재래식 무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통과된 무기거래조약을 미국 상원이 비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조약을 비준하려면 전체 의석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미 공화당 소속 33명과 민주당 소속 2명 등 35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3일, 무기거래조약이 총기소지권을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반될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무기거래조약이 총기 소지에 관한 국내법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기거래조약은 테러리스트들과 인권침해자들이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돼 그제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만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153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은 당초 이 조약에 반대했다가 체약국 내부의 무기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시킨 후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정작 비준 과정에서 상원이 다시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무기거래조약은 50개 이상 회원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