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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안보장관회의 소집…北 위협 심각 판단한 듯

입력 : 2013.04.02 16:45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취임 후 처음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1차관을 불러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상황 전개를 봐가며 오늘과 같은 외교안보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이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진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해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ㆍ전시상황 돌입ㆍ개성공단 폐쇄 등 전방위 위협을 가하며 도발을 예고하자 군통수권자로서 '안보 의지'를 과시하며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하루 연기되면서 외교안보장관회의가 긴급 소집된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가적 중대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는 NSC의 수시 개최를 언급함으로써 향후 대북 대응이 최고수준에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무거운 인식을 드러냈다.

전날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나는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틀 연속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엄중하다" "심각하다"는 등의 강도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튼튼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외교안보부처에 긴장을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이 각 부처가 파악한 북한 동향이나 주요국 평가 등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범정부적 긴밀한 협조 및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윤 대변인은 "지난주 외교부ㆍ통일부에 이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가 완료된 시점에서 외교안보부처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와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국방부 업무보고 때는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며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보다는 우리가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안보 부서들은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토대로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