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취과의사 초빙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인상 대상과 폭이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정심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의료기관이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할 때 지불하는 수가를 13만7백원에서 19만4천47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5개 단체는 성명에서 산부인과학회의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의료현장의 실제 초빙료는 15만원 정도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수가를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취과 초빙료 인상 방안은 당초 산모·신생아의료 개선을 목적으로 산부인과에 한정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건정심이 가입자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괄 인상안을 가결시켰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일부 전문과목 기피 현상과 인력 부족은 땜질식 수가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의사인력 확충과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