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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정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국과 은행 등 국가기관의 전산망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테러로서 복잡한 전산망으로 이뤄진 현대의 정보시스템을 파괴하는 법죄행위입니다. 문제는 현재로서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경부터 주요 방송국과 금융사 등 8곳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S, MBC, YTN 등 TV 방송국의 전산망이 마비되어 비상상황에서 방송을 이어나갔으며, 신한은행과 농협 등 금융사는 전국적으로 은행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누군가 조직적으로 악성코드를 이들 주요 기관의 업데이트나 백신을 관리하는 서버에 침투시켜 전산망 자체를 파괴시켰다는 정도입니다.
SBS 8시뉴스는 20일 이를 톱뉴스 안건으로 취급했으며 9가지의 기사로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산망 마비실태, 마비경로, 업무차질, 범인에 대한 의혹 등입니다. 21일 7가지 기사로 악성코드 파악, 이후의 공격 가능성, 북한에 대한 의혹제기 등을 다룹니다. 22일은 중국을 통해 유입된 것이 아닌 국내에서 자행된 것이라는 정부발표를 전했으며, 23일 추가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전산망 마비의 실태에 과다하게 주목하여 과도한 불안을 야기시킨 점입니다. 주요 TV 방송국의 전산망 마비로 인한 방송파행은 실제적으로 체감되지 못한 상황이며, 은행의 업무차질은 이미 이전의 디도스공격 등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우 방송시설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나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면 국민은 불안하게 됩니다.
둘째, 이번 사이버테러의 주범에 대한 의혹이 물증이 아닌 심증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심증은 북한의 소행으로 연계되며, 그 물증으로 중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번복발표로 바로 오보로 판명되었으며, 언론보도의 성급함이 그대로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대처방안부재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부족한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이미 여러번 경험한 금융가의 대처능력 역시 미비합니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대처와 금융사의 안전체계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이버테러는 국가의 정보체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정보망 자체를 파괴시켜 주요 국가기관의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송, 통신 및 금융 같은 국가의 주요 인프라 산업에 대한 파괴는 총성없는 전쟁으로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국가전산망의 안전체계에 대한 언론의 감사기능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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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사이버테러 위협에 직면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소식이 국민을 허탈해 빠뜨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고위관료들이 포함된 성접대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한 건설업자와 여성사업가 사이의 소송사건이 뜻밖의 성 스캔들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안입니다.
지난 18일 주부와 모델이 동원되어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우리사회를 술렁거리게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사안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건설업자와 여성사업가 사이에 전개되던 성폭행사안이 뜻밖에 고위관료가 포함된 성접대 사안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일 고위관료들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김학의 범부차관이 사퇴를 발표하면서 이 사안은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8일, 20일 이 사안을 단순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21일 김학의 범무차관이 사퇴한다는 내용과 큰 스캔들로 확산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일, 23일은 이 사안을 톱뉴스로 취급했으며, 마약까지 투여된 일종의 환각파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접대 리스트나 초동 수사의 부실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이번 사안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번 사안은 건설업자와 고위관료가 연루된 부도덕한 유착과 그로 인한 불법적 뇌물수수 사안입니다. 그리고 뇌물 수수 중의 하나로 성접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들 사이에 무엇이 오갔으며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 사안을 성 접대와 성 스캔들, 나아가 환각파티 사안으로 ‘섹슈얼리티 사안’으로 성격을 변모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여성사업가와의 인터뷰와 수사를 통해 사안의 일부인 섹슈얼리티 요소들을 자극적인 기호를 통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접대’, ‘최음제’, ‘환각상태’, ‘마약환각파티’ 등 자극적 기호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3류 타블로이드 저널에서나 볼 수 있는 양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안과 연계된 고위관료들의 존재와 그들의 이후 행위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들 정보들이 이미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는 확산되고 있는데 주류 방송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는 기존 언론보다는 SNS가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류언론도 경찰이나 검찰의 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탐사팀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안의 본질은 묻힌 채 성적 호기심과 긍금증만 가증시키는 상태로 보도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전형적인 성스캔들 사안입니다. 고위관료, 사업가, 호화별장, 여성, 성 접대, 환각파티 등 성스캔들에서 등장하는 기호가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언론은 성적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본연의 임무와 자세를 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보다는 주변사안에 주목하게 됩니다. 언론의 보다 냉정한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