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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무기거래조약, 북한·이란 반대로 합의 무산

서경채 기자

입력 : 2013.03.29 09:46


유엔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막으려고 추진한 무기거래조약이 이란과 북한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700억∼8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통제하는 조약을 성사시키려고 7년간 협상을 거쳐 지난 열흘간 회의를 열어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회의의 의장을 맡은 피터 울코트 유엔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가 합의를 선언하기 직전 이란과 북한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모함마드 카자이 이란 대사는 조약 초안이 압제에 맞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군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도 주요 무기 수출국이 정치적으로 휘두를 위험이 있는 초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조약 지지자들은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3분의 2의 찬성표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조약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약 초안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