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경제제재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연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과 같은 대학의 조동호 북한학과 교수는 25일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란 논문에서 전망이론을 활용해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경제·사회분야 학술지인 '한국개발연구' 제35권 제1호에 실렸다.

전망이론이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 교수가 실험을 통해 인간의 가치판단이 선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규칙성에 붙인 이름이다.

이 이론에선 인간의 가치판단은 준거점(reference point)을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본다.

가령 A의 자산이 300만원에서 200만으로 감소하고 B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최종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A가 더 행복하겠지만 실제론 B가 더 행복하다.

A는 준거점인 300만원에서 자산이 감소한 반면 B는 준거점인 100만원에서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제재 효과분석에 적용하면 준거점이 상승할 경우 경제제재 대상국의 제재에 대한 저항이 증가해 그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면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제재를 수용했을 때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서다.

박 연구위원과 조 교수는 이 논의로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와 2000년대 2차 북핵 위기의 상황을 설명했다.

1차 북핵 위기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미간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으로 마무리됐으나 2차 북핵 위기 당시엔 미국의 제재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이는 양 시기 사이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 즉 준거점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권력승계가 완료됐으며 중국과 전략적 동맹도 회복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면 제재의 내용뿐 아니라 북한의 준거점 변화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과 조 교수는 "식량난의 개선, 경제상황 호전, 세습체제의 조기 안착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준거점은 최근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제재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