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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소장직위 공백 막아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3.22 14:30


송두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오늘(2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송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뒤늦게나마 헌재 소장과 재판관에 대한 후보자 지명이 이뤄졌지만 60일 동안 소장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심각한 위헌적 상태가 계속됐다며 헌재 구성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재판관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에 관한 헌법적 권한은 단지 권한인 것을 넘어서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야 법조인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내는 등 인권운동에 앞장서왔던 송 재판관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고 전임 이강국 소장이 퇴임한 뒤 소장 권한대행 직책을 맡아 헌재를 이끌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