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서 사상 첫 '실제 재판' 열린다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 부가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시민들이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입니다.

90분간의 구술변론과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에 이어 최종변론까지 일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일 선고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와 방청객 사이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장소는 행사 참가신청을 한 수도권 11개 로스쿨 중 연세대 로스쿨이 최고 평가점수를 받아 선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정에 직접 오기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재판 방청기회를 주기 위해 전남 고흥에서 '찾아가는 법정'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찾아가는 법정 행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