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식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기업경영인의 공직 진출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공직에 취임한 뒤 신탁하되 강제매각 없이 퇴임 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보관신탁을 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기업인이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적 감시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와 퇴임 시 주식 가치가 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황 내정자의 사퇴와 관련해 "당에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임명 절차에 대해 정치쇄신특위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보관신탁제도를 포함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