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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된 정부조직법 개편안 주요 내용

입력 : 2013.03.17 16:33|수정 : 2013.03.17 17:48


정부조직법안 원안대로…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설치.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미진 땐 국정조사.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3월 국회 내 발의.

국정원 댓글의혹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3월 국회 처리.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인사청문제도 개선키로…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SO등 인허가·법령제개정시 방통위 사전동의제.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