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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남은 감사원장 바뀌나…靑 일각 교체론 '솔솔'

입력 : 2013.03.17 16:00


박근혜 대통령이 새정부 주요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가운데 감사원장 교체론이 청와대 내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양건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임기 4년 중 2년이나 남았지만, 최근의 인선 분위기를 보면 꼭 임기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인선 결과를 볼 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찰법에 2년으로 규정된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15일 외청장 인사 때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김기용 경찰청장을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으로 교체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애초 유임 방침이었지만 '4대 사회악'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막판에 유임 방침이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 감사원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4대강 문제'가 교체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문제'가 향후 새 정부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양 감사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장도 교체 분위기가 많다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 "감사원장이 4대강 사업에 아무 문제 없는것 처럼 하다가 정권 바뀌고 나니 잘못됐다고 입장을 바꾸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임기가 있는 공직자들의 임기 보장을 언급했지만 전임 대통령 때 임명된 이의 임기를 신임 대통령이 지키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와 16일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국정 철학 공유'를 강조한 뒤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의 '교체론'이 자주 언급되는 분위기다.

예컨대 금융감독원장 교체 이후 자연스럽게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나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금융기관장 '물갈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장은 헌법에 임기가 4년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은 교체에 부담 요소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도 교체와 유임으로 의견이 나뉘었던것 같다"면서 "감사원은 중립성에다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조직이라는 점과 헌법에 보장된 임기마저 무시한다는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임론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0월 재선임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5월 조기 퇴진한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양건 감사원장의 유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감사원장 교체로 가닥이 잡힐 경우 후임 감사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