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급 사립 유치원 재정 지원 끊는다

<앵커>

대학등록금 수준의 비싼 학비를 받는 이른바 귀족 유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립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표준 유아교육비는 월 37만 9천 원, 연간 455만 8천 원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재나 학원 운영비 등을 부풀려 유치원 비를 과다 책정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 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고급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원 인건비 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장의 유치원 원비를 책정할 때 학부모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관련법을 개정해 사립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표준 교육비를 준수하는 곳은 공공형 유치원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어제(15일) 물가관계 부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치원비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월요일부터 원비를 지나치게 인상한 서울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편법 인상이 확인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과 유아모집 정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