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와 검찰의 최정예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배치하고 구형 기준을 높이는 등 강화된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피해자 보호의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를 위한 최우수 인력 우선배치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하고 수사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법정형 상향에 맞춰 구형과 항소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성폭력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으로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7세 여아를 대변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도운 신진희 변호사와 9년에 걸쳐 친족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 재판절차를 요청하고 피고인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김도희 변호사 등 국선변호사 우수지원사례가 발표됐습니다.

황 장관과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신 변호사 등에게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