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가 헌법 개정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참의원과 중의원은 자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 첫 헌법심사회를 어제(13일)와 오늘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 교전권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9조 개정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민당 측은 "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제약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유신회 측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은 "현행 규정을 견지해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자민당 의견에 반대한 뒤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 금지 관련 규정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개헌안 발의 요건을 담은 96조를 시작으로 헌법을 수정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