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하기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3일)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갖고,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주가조작 사범 조작에서 수사, 처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제도적 실행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또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안은 가급적 다음달 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고 보고 제재와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