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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김병관 국방 내정자 임명 비판

손승욱 기자

입력 : 2013.03.1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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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비판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올린 글을 통해 "군대 수장은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또 "김 후보자 임명 때문에 조직의 기강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는 취지로 글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