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무원 조직을 27개에서 25개로 줄이는 개편안을 확정한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대부제(大部制)'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11일 전했다.
이 신문은 저우원장(周文彰) 국가행정학원 부원장 등 전문가들의 진단을 인용,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장기적 과제인 대부제 개혁의 일부로 앞으로도 계속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정부의 효율성 제고, 행정비용 절감, 감독 허점 제거,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완성 등을 목표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된 2008년부터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는 대부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대부제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작은 정부(小政府)', '큰 사회(大社會)', '큰 시장(大市場)'을 관리하는 모델을 찾아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카이(馬凱)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은 "국무원 조직과 기능을 개편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정부 구조를 간소화 하고 권한을 하부조직에 이양해 행정의 효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도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지린(吉林)성 대표단 분임토의에 참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따라 정부조직이 진일보하게 변신하고 있다"며 "새 정부조직은 기업, 사회, 국민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