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범죄자 3명 중 2명 다시 범행한다

정신병 전력을 지닌 범죄자 3명 가운데 2명이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검거된 정신 이상 범죄자 가운데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인 2008년의 63.6%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정신이상자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수는 501건을 기록했습니다.

정신이상 전력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건수는 2008년 412건, 2009년 406건, 2010년 448건으로 400건대에 머물렀으나 재작년 50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살인범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3%, 2009년 3.5%, 2010년 3.2%에서 2011년 4.9%, 지난해 4.6%로 증가했습니다.

쌍용차 농성장과 인사동 식당가 방화 피의자 안 모 씨는 "술을 마시면 '불을 질러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고교 중퇴생 김모 군도 가정 불화 등으로 우울증 전력을 가진데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환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은 "정신질환자 범죄는 상당수가 무동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유대 약화, 경제적 좌절, 사회적 불만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좌절·은둔형으로 변모하면서 불만과 공격성을 강력범죄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