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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인사청문회…'신뢰프로세스·대북정책' 검증

입력 : 2013.03.06 10:04

국회 외통위…도덕성보다 정책질의에 초점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로서 작년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한 류 내정자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 입안에 중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류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입안자인데, 신뢰프로세스가 실현 가능한 대안이냐"며 "실현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현재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거론하며 대남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근거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며 "특히 한빈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신뢰 구축이 중요한데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때 신뢰가 쌓이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류 내정자의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도 쏟아졌다.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주무 장관으로서의 철학과 소신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류 내정자의 평가가 그때그때 다른 경향이 있다"며 "통일 분야에서는 최고 정책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데 류 내정자의 정책적 소신이 무엇인 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통일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보이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통일정책을 밀고 나갈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다른 청문회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류 내정자의 재산(1억2천963만원)이 다른 장관 내정자에 비해 적은 편인 데다, 그동안 이렇다할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류 내정자는 지난 199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류 내정자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잘못됐다"고 사과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