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학회 "방통위에 조정중재권 부여해야"

한국방송통신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처 간 대립하는 사안을 중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장은 오늘(5일)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내고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방통위에 중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회장은 "방송과 통신은 '소통'을 주제로 같이 가야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규제' 또는 '진흥'으로 갈라지고 있다"며 "소관이 모호한 사안이 중복되거나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임위원 3명에 미래부·문화부 차관 각 1명, 야당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