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무산돼 내일(5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케이블방송과 IPTV 등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의 미래과학창조부 이관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오후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의견접근을 이뤄 9개 항으로 된 합의문까지 만들었지만, 자정 무렵 추인을 앞두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협상의 걸림돌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업무 이관 문제였습니다.
'인허가권은 방통위가 가지되,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가 갖도록 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IPTV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위성방송은 방통위에 남기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내일 본회의까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막판 타결을 위해 실무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