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 많다"…영국 마이너스 금리 도입 논란

영국 중앙은행이 밝힌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놓고 반발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물가 상승률이 3.3%에 이르고 예금 금리가 2%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폴 터커 영국 중앙은행(BOE) 부총재는 하루 전 경기 활성화 조치로 마이너스 기준금리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그는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터커 부총재는 "마이너스 금리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행에 제약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BOE는 최근 들어 영국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커지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꿔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변화에는 이달 들어 영국의 무디스 신용등급이 최고등급에서 'AA1'로 강등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BOE가 마이너스 금리 처방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은행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대신 대출을 늘려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하와 현금계좌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불러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설경기를 촉진하려는 의도와 달리 금리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경색시켜 오히려 건설 부문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금융서비스 자문업체 사가그룹의 로스 앨트먼 대표는 "저금리에 시달려온 예금 보유자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소비를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마이너스 금리는 너무 앞서간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보수당 마크 필드 의원도 "지난 4년간의 초저금리는 영국 경제가 취약하다는 증거"라며 "금리를 정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도 어렵다"고 밝혔다.

영국은 2009년 3월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유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와 스위스가 지난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바 있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