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새정부 '반쪽' 출범 불가피

이번 주에도 여의도 정가에선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청와대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정부조직개편 협상이라는 암초 때문에 새정부 반쪽 출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7일 경제부총리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내정하는 등 11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들을 발표하고 내각 인선은 매듭지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인선 발표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인 18일엔 청와대 비서실장에 친박계 중진 허태열 전 의원 등 청와대 수석 3명을 내정한데 이어 19일엔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을 정무수석으로 내정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관 인선을 강행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협상의 여지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야당에게 백기를 들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합니다.]

여당은 역대 정부의 예를 들며 대부분 당선인 의견대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전부 다 정권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할 때 당선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더욱 꼬이게 됐다고 할까요.

장관 내정자들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관예우 문제 등 갖가지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모두 취임식 뒤로 잡혔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기존 법에는 없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들의 경우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열렸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에 발목을 잡히면서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연기됐습니다.

---

지난 20일부터 사흘동안 열렸던 정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에서도 검증의 초점은 부동산 투기와 전관예우 같은 도덕성 논란에 집중됐습니다.

[홍익표/민주통합당 의원 :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확신을 갖고 부동산에 투자해 돈 번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았고, 야당도 정 내정자가 '겨우 과락을 면하는 수준'이라고 박하게 평가하긴 했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22일) 분위기가 급변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26일로 미뤄졌습니다.

야당이 26일 예정된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을 연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야당의 한 청문특위 위원은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에서 여당이 물러서지 않자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으로 채택을 보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해단식을 열고 48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는 모레(25일) 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만, 온전한 새 정부 내각이 구성되려면 다음 달 중순은 넘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