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네 빵집이나 소규모 식당을 중소기업의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영역들에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권고안이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경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골목상인들은 환영하지만 대기업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월5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했으며, 이들 영역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골목상권’이라는 동네의 소규모의 빵집이나 식당들의 근처에 프렌차이즈형의 빵집이나 대규모식당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최근에 대기업 총수의 친인척이 빵집이나 음식점 등 중소기업의 영역에 끼워들어 이들 시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8시뉴스는 4일 ‘유통재벌 정식재판 회부’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5일 ‘동네빵집, 식당보호, 대기업진출 제동‘ ’골목상권 환영, 역차별 반발‘기사, 6일 ’계열빵집 부당지원, 정용진 소환조사‘기사를 다룹니다.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권고안의 상세한 내용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고안 내용이 보다 중요한 뉴스가치가 있습니다. 이들 권고안은 바로 골목상공인이나 대기업, 나아가 일반소비자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째, 권고안을 ’골목상권 대 대기업‘의 대립적 갈등사안으로 프레임하고 있는 점입니다. 골목상권 대 대기업의 이항대립의 시각으로 갈등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윈윈의 시각‘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품목의 질과 가격으로 경쟁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쟁이 갈등요인만이 아닌 상생발전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권고안이 지니고 있는 실천성과 그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전무한 점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권고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물론 몇가지 실천적 장치가 마련되어, 대기업이 반발하면서도 따라준 과거사례들이 있다고는 하나, 이번 권고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도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권고안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 상권의 중심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시대분위기에 맞춰 적절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제동,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들은 언론의 사회감시기능을 요구하게 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기능도 요구하게 됩니다. 두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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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이 사회적 약자인 골목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을 때, 또하나의 소식은 국민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후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려는 퇴직연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자체가 적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수익 또한 적어서 생긴 일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들의 퇴임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퇴직이후의 건강문제, 제2의 직업문제, 생계유지 등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 이후의 안정된 경제활동의 지속여부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이후의 삶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퇴직연금을 많이 들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노후보장성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4일 ‘근로자 절반 가입, 무늬만 노후보장’ ‘대부분 원금보장용, 수익률 한계’기사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액수가 적고 여타의 사정으로 일시금으로 타가는 경향이 많아 노후 보장으로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며, 원금보장형 퇴직금 역시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퇴직연금의 비실효성을 지적한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연금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적은 수량으로 비중이 낮게 다루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의 퇴직인구의 급작스러운 증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퇴직 이후의 삶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경제적 요건을 안정되게 구축해주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보다 더 비중있게 최급하고 다양한 내용들로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둘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재의 추세에 대해 보다 더 심도있는 해설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퇴직 이후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연금가입자들의 97%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들로는 퇴직연금의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 보장성이 떨어져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 이외의 원인들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퇴직연금의 비실효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점입니다. 보도내용에서 나오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방안은 다소 신중해야 합니다. 주식투자가 항상 고수익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퇴직연금보도는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다룰 때,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유형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해설이나 심층기사 유형으로 심도있게 다루었어야 합니다. 이런 안건은 사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