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입법권 무시ㆍ침해…일방적 국정운영"

민주통합당은 17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인선이 이뤄진데 대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여야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내각 인선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 논의와 협의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여야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일방적 국정운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과 자질 뿐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도덕적 자격을 가졌는지 엄격히 확인하는 '디테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주문한 것과 관련, "야당이 손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발목을 내밀며 일이 꼬이게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라며 "새누리당과 협상팀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결단해줘야 한다. 재량권 없는 여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선 역대 정권의 사례와 비교하며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지"라며 "박 당선인의 국정 구상에 동지는 간데 없고 비서만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인선이 이렇게 늦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간사단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한두분 이외에는 책임내각의 면모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다.

대통령 비서실이 옥상옥의 국정운영 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벼락치기 인선으로 몰아치기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충분한 검증기간을 갖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부총리제는 아직 신설되지 않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도 현 정부조직법 내에 없는 직제"라며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