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는 '북한의 핵확산과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심의 끝에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어제(14일) 외교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이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어떤 조항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나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에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만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법안에는 북한의 도발적 핵실험을 규탄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등 세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유엔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초당적 법안은 북한의 뻔뻔스런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미국 의회의 목소리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 안보와 지역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은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할 때,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며 이웃 국가들과 신뢰를 쌓으려 노력할 때에야 안보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는 범정부 차원의 대북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