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두 축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는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자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ICT를 연계하고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기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의식한 듯 "규제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이게 불식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달라"고 원안 추진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참 시행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꼭 가야될 방향"이라며 일원화 추진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통합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우선하기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공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중 하나"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도록 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잘 준비됐으면 한다"고 추진 입장을 피력했다.

교원의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도 "학생수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연차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과 교사 충원계획의 마련을 당부했다.

대입제도는 수시를 학생부나 논술, 정시를 수능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뒤 "전형계획을 바꿀 때 3년 전에 예고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해 신중하게, 심층적으로 추진되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선행학습 금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초중고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학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책무성과 회계투명성 강화가 병행되는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도 대학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업무에 집중하고 수능같은 선발고사나 국가자격고사를 평가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중요한 기조 중 하나가 국민을 중심에 두는 것이지, 부처 중심이 아니다"며 "(정부가) 네것 내것 싸우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도리가 아니다"라며 부처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평가시스템을 예시, "이 부처, 저 부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를 주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같이 추진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