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나 빌라의 층간 소음으로 아래 윗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살인과 방화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는 소음 분쟁을 중재할 곳이 없어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년째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61살 이 모 씨는 이웃집의 소음으로 병원신세까지 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부터, 가구를 끄는 마찰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에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고 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소음 피해 주민 :자다가 벌떡 깹니다. 자다가… 정말 미칩니다. 이걸 해결해주시면 하루에 100만 원 드릴게요. 한번 자보세요. 어떤가….]

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래층과 작은 소리에도 유난스럽다는 윗층의 갈등은 이처럼 당사자들끼리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른바 이웃 사이센터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만하면 환경부가 직접 소음 정도를 측정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 이웃간에 원할한 합의를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유독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어 지역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박종률/대구시 환경정책과 :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웃사이센터도 설치하고 또 전문기관에서 진단·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현재까지는 수도권 지역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시민들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이웃 끼리 얼굴을 붉히며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층간소음 문제에까지 지역이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을 객관적으로 중재해주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