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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방화·살인까지…층간소음, 해법은?

이병태 기자

입력 : 2013.02.1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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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분쟁 끝에 이웃을 살해한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이선규 차장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앵커>

한국 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름이 독특하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선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차장 :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소송이라든가 환경분쟁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중재를 해서 화해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신고라던가 중재신청은 어느 정도로 접수되고 있습니까?

[이선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차장 : 저희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상담신청이라 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3월 15일부터 전화상담 신청이 들어온 게 7000여 건으로 하루에 한 35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앵커>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중재에 응하다보면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선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차장 : 저희가 현장방문 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항의하는 과정에 흥분을 못 참고 폭언이라던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앵커>

그렇다면 층간소음분쟁,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선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차장 :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뛰는 소리가 거의 대부분인데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앵커>

우리나라는 특히 공동주택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특히 많은데 국토해양부가 이제 주택 건설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선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차장 :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지금 60%를 넘어섰고요. 수도권은 거의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이웃간의 생활패턴이 상이할 경우에는….]

<앵커>

지금 이순간에도 위층, 아래층 참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해결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차장 : 해결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 집 바닥이 아래층 천장이라는 것만 명심해주시고 공동주택의 에티켓만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층간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겠군요. 오늘(14일)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