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화와 현상유지라는 기존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강력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인 플레처스쿨의 첫 한국학 교수 이성윤 박사와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게재한 기고문에서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및 3차 핵실험 성공으로 명실상부한 핵능력 보유국에 다가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한ㆍ미 양국은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배급 경제'(palace economy)의 한계와 인권 탄압을 지목했다.

이 교수 등은 우선 북한 경제가 이미 20여년전 사실상 붕괴했으나 해외의 불법적 네트워크가 정권을 떠받치고 있고 심지어 핵위협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방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재부무는 북한을 애국법(Patriot Act) 311조에 규정된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제재의 최대 걸림돌인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5년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 북한에 큰 타격을 입혔었다.

이 교수 등은 또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전세계적인 인권운동을 주도하면서 박 당선인이 탈북자들의 정착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필요한 북한 주민에게 확실히 전달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임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