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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재 6단계로 나눠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취지인데, 한편으로는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경부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국회 지경위 무역·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최저 1단계가 59원 10전이고 최고 6단계는 690원 80전으로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입니다.
정부는 이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8배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누진제 개편 이유로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올릴 필요성과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성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90% 중반에 그치고 있어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현재 한 달에 100kwh 이하로 돼있는 1단계 구간을 200kw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