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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돈' 부동산에 숨기는 중국 관리들

입력 : 2013.02.07 12:38


최근 두달간 중국 인터넷에서는 누리꾼들의 부패 관리 폭로가 잇따랐다.

부패 관리들은 지방 경찰 간부에서 은행 임원에 이르기까지 직위가 다양하고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지만 눈에 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문어발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광둥성의 한 경찰 간부는 무려 192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퇴출당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부패한 중국 관리들이 '더러운 돈'을 숨기는 데 부동산을 애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정풍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부패 관리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분석했다.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北京)이공대 교수는 "대도시에는 부자들과 부패 관리들이 워낙 많은 탓에 집 10~12채 정도를 가진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면서 "부동산은 은행 계좌에 단서를 남기는 현금보다 추적이 어려운 뇌물"이라고 설명했다.

위안강밍(袁鋼明) 중국사회과학 연구원은 관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부동산에 흘러들어 가게 된 것은 최근 몇 년간 당국이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안 연구원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중앙 정부가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이는 힘 있는 사람들이 부를 약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과다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는 것도 '검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데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쓰는 사람 없이 비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전국적인 세금 부과나 증여세도 없다. 이 때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유지 비용도 적고 적발될 위험성도 낮다고 SCMP는 지적했다.

위조 후커우(戶口·호적)도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한 몫 하고 있다.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주택관리 국장이었던 자이전펑(翟振鋒)과 그의 가족 3명은 각각 2개의 후커우로 총 31건의 부동산을 소유하다 적발됐다.

이런 탓에 지린(吉林)성 같은 곳에서는 후커우 위조 산업이 번성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최근 이 곳에서는 3만∼5만위안(약 524만∼874만원)이면 지방 경찰서에서 추가로 후커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