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북한 식량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2013년 미 농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 대규모 해외 원조에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다만 대북 식량지원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이 법안이 통과, 발효되면 오는 2018년까지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이 처리를 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지원 식량 배분을 지켜보던 요원들이 추방당한 사건을 계기로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베이징 고위급 회담에서 25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이 역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의회 움직임에 대해 미 행정부는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마냥 반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