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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해이 말 아낀채 외교부 5년 성과 '자찬'

입력 : 2013.02.04 22:13


외교통상부가 4일 이명박 정부의 5년 외교 정책을 종합 평가·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외교부는 현 정부의 정상외교 성과와 중견국 위상 강화 등을 부각했지만 조직을 뒤흔들고 국민 지탄을 받았던 각종 기강해이 사건에는 말을 아꼈다.

'성숙한 세계국가: 국민과 함께 더 넓은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이날 배포된 600쪽짜리 정책자료집은 정책 분야별 성과로 ▲한반도 안보 공고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경제ㆍ통상 외교 강화 ▲국제사회에서 역할 확대와 위상 제고 ▲영사 서비스 확충 ▲선진외교 인프라 구축 등 6가지를 꼽았다.

외교부는 이명박 정부가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용외교'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인식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이 4년이 넘도록 불능 상태이고 북한이 계속 도발을 거듭하는 배경으로 북한이 합의를 어긴 탓이라고 분석, 북한에 책임을 돌렸다.

직원 특별채용 파문,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성추문 등은 자료집의 외부 기고 글을 통해서 잠깐 언급했을 뿐 두루뭉술한 지적에 그쳤다.

지난해 밀실 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동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외교부는 자료집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동맹 출범 이후 발전ㆍ변화와 지향점을 처음 포괄적으로 정해 정상 차원에서 구체적 비전으로 정립한 것은 양국관계 역사상 최초이며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현정부에서 소원해졌다는 지적을 받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빈번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경제ㆍ문화ㆍ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뿐만 아니라 G20정상회의와 세계개발원조총회,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정상외교를 주도하며 전방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경제ㆍ통상 외교면에서도 중견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강화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와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