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 65살 이상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새정부의 공약,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이번주 안에 발표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충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가입 해지를 문의하는 항의가 연일 쇄도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인수위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요지는 국민 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인수위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어르신은 월 20만원 씩 받습니다.

반면 10년간 보험료를 꼬박 부은 저소득층 가입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해 받는 돈이 20만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용희/국민연금 가입 자영업자 : 돈 열심히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노령연금은 그것대로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합당하게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부나 자영업자처럼 100% 자비로 연금 붓는 임의가입자들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연금 탈퇴 조짐이 일부 나타나는 가운데 신규 가입자 수도 지난달엔 지난해 월평균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형평논란이 확산되자 인수위와 보건복지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모든 어르신의 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늘리되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도록 연금 틀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예컨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는 공약대로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기초연금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도 일정액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오는 6일쯤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