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에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대학정책을 두고 갈등했던 교육-과학계가 정부조직 관련법률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대학 업무의 주요 부문인 산학협력 업무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 양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수위 발표 내용을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의 소관부처로 정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을 교육부에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R&D)기술 이전 등을 지원해 차세대 산업을 개발하려면 산학협력 업무를 이관해야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교육부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물론 일선 대학에서도 산학협력분야를 새정부의 교육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과 과학부문을 합치면서 생긴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소관을 두고도 신경전이 남아있다.

◇ 교무처장協 "대학을 두 부처 관할하면 혼란" =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해 산촉법의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된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학의 산학업무는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무처장협의회는 "산학협력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대학에서 가르쳐 '현장성 있는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 정책이다.

대학정책에서 산학협력을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학협력 이관이 추진되면 교육부의 대학지원 정책 축소로 교육에 중점을 둔 지역 대학에 지원이 줄어 지방대 육성 공약과 어긋난다"며 "교육과 연구가 두 부처의 정책에 따라 움직여야 해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무처장협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를 산촉법의 공동 소관 부처로 정하고 산학협력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학의 산학 정책은 교육부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 대학의 교무처장은 "대학 산학협력단도 엄연히 총장이 인사와 예산 결정권을 갖는 하부 조직인데도 무리하게 분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INC 대학 "지역대학 육성 위해 교육부로 일원화"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참여 학교들이 구성한 LINC사업 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인수위와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다.

LINC사업은 과거 지역거점 연구단사업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등을 통ㆍ폐합한 대표적인 대학 산학 프로젝트로 작년 4월 전국 51개 사업단으로 출범했으며 주로 지역대학이 지원대상이다.

LINC사업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LINC사업의 초점은 R&D가 아닌 대학 교육지원이라며 LINC사업 업무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안중환 LINC사업 협의회 회장(부산대 교수)은 "LINC사업은 교수 인사, 학부생 현장실습, 교육과정 혁신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방대의 역량강화 비중이 크다"면서 "많은 사업단이 과학부처의 업무 담당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문 "산학협력은 중등학교 진로교육과도 연계" = 교육부문 공무원들은 대학의 산학협력 업무가 대학 교육에만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의 취업 후 진학이나 취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고스란히 대학 산학협력업무와 연계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정부 들어 창의ㆍ인성교육과 교육기부 촉진 사업을 대거 추진했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자유학기제' 공약 등으로 업계의 교육기부를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9년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이 합쳐 출범한 한국연구재단도 쟁점이다.

과학부문 공무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재단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관장하던 학술진흥재단의 업무비중이 큰 만큼 교육부가 소관하거나 최소한 공동 관리해야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