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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준형 기자

입력 : 2013.01.29 16:07|수정 : 2013.01.29 16:49

"법 적용 공정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29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이 법 적용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된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논란이 되고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단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당선인은 또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야한다"고 박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