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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새 정부 가격메커니즘 개입 말아야"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1.29 11:41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와 관련해 "새 정부는 가격 메커니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29일) 오전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가격 메커니즘 개입은 경제질서 확립과 기업의 자유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자재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물가안정을 목표로 가격에 개입하면 기업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공생ㆍ공존을 위한 새로운 틀로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차기 경제질서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뿐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나친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가격 후려치기 등 기존의 관행이 '한계점'을 벗어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인문사회ㆍ자연과학이 융합된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제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특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는 데 대해 "관심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