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자료를 냈다.

변협은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왔다"며 "그동안 국정기조에 맞춰 특사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임기 말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사는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상 선정과 범위에 있어 국민의 공감대가 필수적이며, 최고 권력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권력형 비리 인사들을 중심으로 특사를 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