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추진 방안이 더욱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 당선인이 25일과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와 토론을 열어 주요 현안을 확인하거나 질문하는 과정에서다.

인수위가 밝힌 박 당선인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경제 민주화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육성 지원,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횡포 견제, 과도한 규제 철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판매수수료 도마 위에…소규모 상권 신경 써야 = 새누리당 공약집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박 당선인이 25일 이를 직접 거론했다.

결국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당선인은 "납품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고 했다"며 "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공개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문제뿐 아니라 협력업체 간에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 과도한 어음 결제로 소규모 업체가 격은 문제 등도 바로 잡을 대상으로 꼽았다.

`골목상권' 보호 대책에도 관심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대기업은 아주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집행하는 안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혜택·지원 강화, 규제철폐 = 정부 혜택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없애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우선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지적된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최대 500억원 한도에 100％까지 확대하는 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연 연구소의 사업비 가운데 일정 부분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에 투입하도록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빼가는 대기업에 교육훈련분담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 인력난 해소책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새로 제도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다"며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또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도 민주화…연대보증 없애야 = 금융권의 제도·관행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폐지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지목했다.

연대보증은 은행 등 제1금융권에는 없지만, 증권회사·보험회사·투자신탁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이뤄진 제2금융권에는 아직 남아 있다.

대출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서민이나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연대 보증인데 이를 없애고 금융권이 좀 더 다양한 자금 운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박 당선인의 인식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오히려 연대보증이 아마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역발상을 강조했다.

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해 국민의 빚 부담을 줄이고 자활을 돕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은행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당선인은 "최근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다"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좀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더 반영해 주시면 한다"고 요구했다.

◇대기업은 투자·일자리 창출, 지하경제는 양성화 = 박 당선인은 일자리 만들기를 대기업의 역할로 규정했다.

박 당선인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그 대신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원 확보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얼마를 할 거냐 그렇게 하는데 인수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 얼마나 실천을 하실 수가 있느냐"며 압박했다.

물가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박 당선인은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는 500원 하는데 소비자 가격이 6천원하고 어떤 데는 1만원하고 이게 말이 안된다"며 유통구조를 바로 잡고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도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