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무역 당국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남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이 정해지는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쇠고기 협상이 끝난지 5년 가까이 지났다며 현재로서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상 초창기 제기된 광우병 우려 때문에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지만 개방 수준과 관련해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커틀러 대표보는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대책반을 구성해 이 문제를 검토하는 중인 만큼 한국의 입장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발효해 10개월째 이행되고 있는 한·미 FTA로 두 나라의 무역 규모가 늘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