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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핵실험 저지외교 본격화

입력 : 2013.01.24 10:42

한미 양자제재 구체화될 가능성


유엔 대북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교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등 6자 회담국과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 관련국인 미국과는 2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했다.

전날 방한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한다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주된 포인트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무모한 행동을 하지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 등의 찬성으로 이번에 채택된 유엔의 대북 결의안 자체가 추가도발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유엔 대북제재에 이은 독자적인 후속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이 로켓 발사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초부터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진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아이디어를 교환해왔다.

북한이 아직 핵과 미사일 능력을 결합한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않은 만큼 금융ㆍ해운 등의 포괄적인 제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물자가 반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이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양자제재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양자제재가 북한의 추가도발 움직임과 맞물려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런 저지 외교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내부 필요에 다른 정치적인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핵실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국내적인 필요에 달렸다"면서 "북한이 언젠가는 3차 핵실험을 할 것인데 지금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이냐 하는 시점 선택만 남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