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송욱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송 기자!

복권 판매액이 2년째 한도를 초과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한도 자체가 있으나마나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사감위라는 곳이 있는데요.

매년 복권과 경마, 카지노 같은 6대 사행산업의 매출 한도를 정합니다.

만약 판매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다음 해 한도를 깎고, 도박 중독 치유 분담금도 더 내야 합니다.

지난해 사감위가 설정한 복권 매출 총량은 보시는 것처럼 2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판매된 복권이 모두 3조 천억 원이니까 3천억 원 넘게 초과한 겁니다.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일텐데, 무엇보다 로또를 포함한 온라인 복권이 2조 8천억 원어치나 팔린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올해 복권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3.2% 높여 잡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매출 한도를 준수할 의지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복권이 상대적으로 중독성과 사행성이 낮다면서 매출 한도를 폐지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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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창회갔다가 친구가 수입차 끌고 온거 보면 '아휴 나도 수입차로 확 바꿔버릴까' 하다가도 차 값도, 수리비 걱정때문에 그러질 못하는데 수리비가 정말 대책없이 많이 나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신 분들도 어느 정도 각오했으셨겠지만 사고나면 너무하다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보험개발원이 국산차와 수입차를 실제로 충돌시켜서 얼마나 수리비가 드는지 봤습니다.

국산차 4대의 평균 수리비는 295만 원으로 차값의 10% 미만이었습니다.

수입차 3대는 평균 1천 299만 원으로 차값의 32%에 달했습니다.

부품 가격과 공임비가 턱없이 비싼데다가 같은 충격에도 수입차가 오히려 더 많이 손상되게 원인이었습니다.

<앵커>

이런 수리비도 문제지만 덜컥 수입차를 샀다가 할부 금액 때문에 곤란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하죠.

보통 20~30대 층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3천만 원이나 넘는 차를 사기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부 구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내놓은 원금 3년 유예 할부상품을 보면요, 차를 받을 때 차값의 30% 정도만 내고, 나머지 먼저 10%는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에 대해선 이자만 내는 구조인데요.

유예가 끝나는 3년 뒤엔 60%를 재할부하거나 차를 팔아서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 때가 되면 중고차 값이 대부분 6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수입차 딜러 : 미끼상품이거든요. 매달 내는 할부금이 적으니까 영업점들도 팔기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편이죠.]

수입차 업계에선 최근 3년간 밀린 유예 원금이 1조 원에 이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 2~30만 원에 고급 수입차를 몰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엔 빚으로 돌아온다는 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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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언제나 근절될까요.

1년 반동안 적발된 보험사기범이 4천 명이나 됐는데 특히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한 병실의 모습입니다.

4개 침대 모두 비어 있거나 1명만 누워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무실 벽엔 환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경찰 : 침상이 몇 개죠, 여기?]

[병원 관계자 : 29개.]

[경찰 : 29개? 57명이 입원한 걸로 돼 있는데?]

또 다른 병원엔 경찰이 들이닥쳤는데요.

초음파 사진을 조작해 멀쩡한 환자를 신장 결석 환자로 만들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금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1년 반동안 이처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 58곳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탄 3천 800여 명과 보험사기를 도운 의사나 사무장 168명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병·의원 가운데 19개는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나간 보험금은 320억 원이나 됐는데요.

이는 전체 보험가입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