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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4대강 감사 대책 논의…추가 대응 검토

입력 : 2013.01.21 18:21


정부는 22일 비공개 차관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특히 주무부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추가 해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 4대강 사업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특임장관실 차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토부ㆍ환경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감사원 지적 사항이나 환경단체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보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수질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되면 정부 전체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주도로 공동조사 기구를 구성해 추가조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공동조사' 자체가 국회에서 처음 제기된 사항이고, 공동조사는 결국 정부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민주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先) 국정조사-후(後) 특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확정한 뒤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