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총 판매액이 정부가 권고한 매출 총량 한도를 2년째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국내복권 총 판매액은 모두 3조 천 8백 5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이 판매량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한 매출총량 한도인 2조8천7백42억원을 3천억원 넘게 초과한 액수입니다.

품목별로는 로또복권 등 온라인 복권이 2조8천399억원, 연금복권 등 인쇄ㆍ전자복권이 3천460억원 어치 팔렸습니다.

복권 판매액이 매출 총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통합감독위원회는 벌칙으로 이듬해 매출 총량 한도를 초과분의 100%만큼 깎고,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분담금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복권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오히려 높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재부 복권위는 '2013년 복권기금 운용계획'에서 2013년 복권 판매규모를 지난해 판매액보다 3.2% 증가한 3조2천879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매출한도를 준수할 의지가 없고 사실상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