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반대파 비하' 재미교수, 손해배상"

지난 2010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내 학자들의 전문성을 깎아내린 재미 대학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교수는 이들에게 천 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